연방법원, 펜타곤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에 위법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리타 린 판사가 8월 27일(현지시간) 국방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5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린 판사는 정부가 앤트로픽에 부과한 광범위한 제재가 "위법하고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관련 지시를 모두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분쟁의 뿌리는 클로드(Claude)를 군사·정보 영역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였다. 국방부는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 활용을 포함해 "모든 합법적 목적"으로 클로드를 사용하려 했고, 앤트로픽은 두 가지 영역만은 사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그리고 완전 자율무기다.

이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고, 앤트로픽은 이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다.

판사의 논리: '국가안보'는 백지수표가 아니다

린 판사는 지정의 실질적 근거가 앤트로픽의 공개적 정부 비판에 대한 보복이라고 봤다. 판결문의 핵심 문장은 이렇게 요약된다.

"국가안보를 공허하게 내세우는 것은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다."

판사는 또한 국방부가 원하는 AI 공급업체를 선택할 자유는 분명히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앤트로픽에 가해진 조치는 그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원하는 AI 벤더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증거는 앤트로픽에 부과된 광범위한 조치가 위법하고 근거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린 판사는 정부가 앤트로픽을 위험으로 지정한 뒤에도 계속 협업을 이어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 사유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어느 것도 앤트로픽이 소프트웨어를 오염시켜 국가안보를 해칠 사보타주 세력이라는 진정한 우려와 부합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

판결은 두 갈래의 헌법적 문제를 짚었다. 하나는 수정헌법 1조 — 정부가 앤트로픽의 견해를 문제 삼아 보복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 — 충분한 통지나 반박 기회 없이 기업의 이익을 박탈했다는 점이다.

즉 이 사건의 무게중심은 'AI가 안전한가'가 아니라 '정부가 자신을 비판한 민간 기업을 계약 배제라는 수단으로 응징할 수 있는가'로 옮겨갔다. AI 안전 원칙을 이유로 특정 활용을 거부한 기업이 그 결정 때문에 정부 조달에서 배제될 수 있느냐는, AI 업계 전반에 선례가 되는 질문이다.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앤트로픽에 대한 1심 승리지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앤트로픽은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국방부 지정을 놓고 D.C.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다투고 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AI가 국가안보 인프라로 편입되는 국면에서, 기술 기업이 스스로 그은 안전 경계선(대규모 감시·자율무기 거부)이 정부 보복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사법적 확인이기 때문이다. AI 조달을 둘러싼 정부와 프런티어 랩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는 첫 이정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