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유럽의회가 2024년 제정된 AI법의 핵심 조항을 수정하는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안을 6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고위험 AI 의무 적용을 최대 2028년까지 연장하고,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인물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어 앱을 EU 시장에서 금지한다. GPAI(범용 AI) 모델 규정 시행은 예정대로 2026년 8월에 시작된다.
배경: 왜 AI법을 벌써 수정하나
2024년 7월 공식 발효된 EU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표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8월부터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기업들은 "무엇에 맞춰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수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럽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디지털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를 제안했고, 의회와 이사회는 2026년 5월 7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내부시장위원회(IMCO)와 시민자유위원회(LIBE)는 6월 초 93 대 4의 압도적 찬성으로 합의안을 승인했으며, 이번 본회의 표결은 공식 입법 채택을 위한 마지막 절차다.
2027년 12월
독립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적용 시점 (기존: 2026년 8월)
2028년 8월
제품 안전 규정 포함 AI 시스템 의무 적용 시점
2026년 12월
누디파이어 앱 금지 준수 기한
주요 개정 내용 1: 고위험 AI 시스템 적용 일정 연장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 적용을 2단계로 연장하는 것이다.
-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 (생체인식, 교육, 취업, 법 집행, 출입국 관리 등 분야):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
- 제품 안전 규정이 적용되는 AI 시스템 (의료기기, 기계류, 장난감 등에 내장된 AI):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
이는 기업들이 "이중 규제" 부담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의료기기·기계류·라디오 장비 등은 이미 별도의 EU 제품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 위에 AI법 고위험 요건까지 추가되면 동일한 제품에 중복 적합성 평가가 필요해진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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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GPAI 모델 규정은 그대로
OpenAI, Google, Anthropic, Mistral 등의 범용 AI(GPAI) 모델에 적용되는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투명성, 저작권, 안전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을 따르는 GPAI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EU AI 사무국은 규정 미준수 시 모델 회수 명령, 과징금 부과, 강제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OpenAI, Google, Anthropic, Mistral 등의 범용 AI(GPAI) 모델에 적용되는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투명성, 저작권, 안전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을 따르는 GPAI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EU AI 사무국은 규정 미준수 시 모델 회수 명령, 과징금 부과, 강제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 2: AI 누디파이어 앱 전면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광범위한 관심을 받은 조항은 "누디파이어 앱" 금지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성착취물 또는 식별 가능한 인물의 성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생성하는 AI 시스템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
- 이러한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는 합리적 안전장치 없이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
- 이러한 목적으로 AI 시스템을 배포·사용하는 행위
금지 대상 콘텐츠는 이미지·영상·오디오를 모두 포함하며, 기업들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자사 시스템을 금지 요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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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고의원의 말
아일랜드 Renew 소속 마이클 맥나마라 의원은 "누디파이어 앱 금지는 의회 위임사항의 핵심 부분이며, AI 시스템이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스웨덴 EPP 소속 아르바 코칼라리 의원은 이번 합의가 EU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정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Renew 소속 마이클 맥나마라 의원은 "누디파이어 앱 금지는 의회 위임사항의 핵심 부분이며, AI 시스템이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스웨덴 EPP 소속 아르바 코칼라리 의원은 이번 합의가 EU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정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AI법 개정 전후 비교
| 항목 | 원래 AI법 (2024) | 개정 후 (디지털 옴니버스) |
|---|---|---|
| 독립형 고위험 AI 의무 | 2026년 8월 2일 | 2027년 12월 2일 |
| 제품 내장 AI 의무 | 2026년 8월 2일 | 2028년 8월 2일 |
| GPAI 모델 의무 | 2026년 8월 2일 | 변경 없음 (2026년 8월) |
| 누디파이어 앱 | 미포함 | 2026년 12월부터 금지 |
| SME 지원 | 중소기업만 | 소형 중견기업(SMC)까지 확대 |
핵심 정리
- 6월 16일 유럽의회 본회의, EU AI법 개정안(디지털 옴니버스) 공식 표결
- 독립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2026년 8월 → 2027년 12월로 연장
- 제품 안전 규정 포함 AI: 2026년 8월 → 2028년 8월로 연장
- GPAI(범용 AI) 모델 규정 시행: 2026년 8월 예정대로 유지
- 누디파이어 앱: EU 시장 출시·사용 전면 금지 (2026년 12월 적용)
- 산업계 '이중 규제' 부담 완화 및 SME 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